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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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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웅
1
백범
1
한승
1
일촌
1
동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63612 판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9누32063 판결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09.14 선고 2017누36832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02.01 선고 2006누4518 판결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주주의 주식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6년
11. 서울행정법원 2006.12.14 선고 2006구합10818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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